법관회의 설치

대법원은 26일 법관회의 설치 및 연구법관제도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을 확정, 국회에 송부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 법관회의를 설치, 사법행정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 보직 때 인사의 공정성과 신분보장확보를 위해 대법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