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장관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고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들이 동의하신다면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했는데 장관께서는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아직 보험료율 인상은 정책의 목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장 높이면 보험료율 높여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곧 정부안을 만들 건데 국민들이 동의하신다면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NPS 기금운용본부-재

 이어 김 의원이 "그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개편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을 개편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입법과정 자체도 국민 동의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도움 없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당겨지며, 향후 70년 동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우선 2~4.5%p 올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지급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다.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많고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명문화하면 이를 국가채무로 잡아야 해서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며 질의했다.
 박 장관은 "명문화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굳이 명문화할 필요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지급보장 하는 규정을 넣으라고 제안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주 NPS 기금운용본부-재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 "서울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는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럴 뜻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전주로 옮긴 지 1년 반 밖에 안됐다. 국민연금이나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 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같은 다른 기금운용본부와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훨씬 좋다. 언론 등에서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이 낮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높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공청회에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따른 근무 및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대책 관련, 국회 보고나 회의가 잦은 부서와 운용역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승호 기자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