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에 文 "늘어난 세수 활용하라"…'생활SOC'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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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문 대통령은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지만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최소 22조5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엔 답하지 않았다.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에 먼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사회수석으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 낙후지역 개발에 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별도로 주민체육시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도 7조원이 투여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한다.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SOC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배경이 고용 쇼크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7월 고용통계에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건설업 종사자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생활SOC는 고용 문제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인사는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밀착형 SOC로 지방 중소 건설사의 투자가 촉진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고용창출 수단으로 ‘변형된 SOC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태화ㆍ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