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고용 성적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휴일 이례적 당정청 회의…고용 참사 대책 논의 #재정 확장, 자영업 대책 발표 등 '재탕' #소득주도 성장 기조 변화 없어.."정부 정책 효과나면 고용 나아질 것" #전문들 우려 "고집 수준...더 나은 고용 성적표 기대 어려워"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 세 번째)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19/뉴스1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대책 관련 당ㆍ정ㆍ청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이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충격을 넘어 참사 수준인 고용 지표를 내놔서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는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당일 긴급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이날은 당ㆍ정ㆍ청 고위 인사가 한데 모였다.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날 회의의 결론은 기존 정책 방향 유지, 재정 확장 기조 확인에 불과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절박함과 책임감을 언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이 일요일임에도 당ㆍ정ㆍ청이 한자리에 모인 건 최근 고용상황이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해법'은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가경정예산(사업_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일자리 예산 올해 대비 12.6% 이상 증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계획 등을 밝혔다.
모두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사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 이날 회의를 통해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면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장하성 실장은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조선업과 자동차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취업자 증가에 제약이 있다”라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띄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 그간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헀다.
이날 회의에서 드러난 당ㆍ정ㆍ청의 인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취업자 증가폭 급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이날 회의를 보면 김동연 부총리를 제외하고는 정책 변화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미고, 그러면 고용 충격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는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현재의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하남현ㆍ하준호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