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공감대 …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법 처리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회동에서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기를 당부 드린다”며 협조를 구했다.

청와대·5당 회동 성과

이날 합의문에는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법안 내역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재난안전법, 인터넷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하자는 데 일단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다만 정의당은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에 의견을 달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도록 한 현재의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의 지분을 갖게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다. 과거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TF를 통해 규제개혁 입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규제샌드박스법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재 규제개혁 관련법은 논의가 막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17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재난안전법은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와 여야는 이날 분기별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여는 데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해 5월 회동 때 상설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이날 회동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야당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해 물꼬가 트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