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내년 6천명 감축

국회예결위는 16일 나웅배부총리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속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세제개편 ▲선심성사업 ▲경직성 경비의 효율적 운용 ▲농어촌 부채 경감 대책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야당의원들은 방위비 예산의 대폭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동근의원(평민)은 『국토통일원 자료에 의하면 남북 군사비 지출은 73년이후 남한이 북한을 앞서고 있으며 83년에는 무려 1·39배나 많이 지출됐다』고 지적하고 『89년 방위비의 40%인 2조5천4백24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주한미군기지사용료의 징수를 요구했다.
이철용의원(평민)도 『5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부분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나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일반적인 농가부채의 탕감조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행하기 어렵다』면서 『소 입식자금등과 같이 명백한 농정의 실패로 인한 특정농가에 대한 손해는 이자탕감과 상한유예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춘구내무장관은 『89년5월까지 전투경찰을 서울시산하 38개 중대, 경기도와 타시·도산하 2개 중대등 므두 40개 중대 6천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사공일재무장관은 『상속세·증여세 포탈문제는 오는 90년의 토지종합과세와 91년의 금융실명제 및 금융자산종합과세제가 실시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음성탈세의 세원포착을 위해 특별조사반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오자복국방장관은 『내년도 국방예산은 방위예산에서 전경·해안경찰·병무행정비등을 제외한 순수국방비 면에서는 전년대비 4·9%증액된 것으로 70년대 이후 최저수준』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