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장압력 거세질 듯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시장 개방 및 원화 절상압력을 가중시키는 한편 자유 무역 협정의 추진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연구원은 11일 「미국 신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시」대통령 당선자는 자유무역주의자 임을 자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최선의 이익이 세계 무역의 자유화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는 정책 브레인들에 의해 무역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레이건」행정부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재의 한미간 통상 마찰에 주원인이 한국의 과도한 미 무역 흑자에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시장개방, 수입확대, 불공정 무역관행의 철폐, 원유의 추가 절상 등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며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 덤핑제소, 특허 및 지적 소유권 침해제소 등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공화당 행정부가 자유 무역주의를 추구하고있는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대만·아세안 회원국들과 협상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상 관계자들도 보호 무역주의 색채를 강하게 띄었던 「듀카키스」후보보다는 공화당 정부가 자유 무역주의를 옹호해왔고 「부시」새 당선자도 선거 과정에서 이의 계승을 천명해왔던 점에 비추어 통상정책의 기조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시장개방 압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