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업체 건화에 관세면제 등 각종 금융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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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김재명씨 5일 소환 예금구좌·부동산 추적
5공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3일 88비행선 도입부정사건과 관련, 전 치안본부통신관리관 김정노 경무관(59), 현 통신계장 황이모 경감과 도입업체인 건화기획 공동대표인 양승인·임풍순씨 등 4명을 공문서위조·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지하철공사 인사부정과 관련, 수배중이던 전 인사과장 권영택씨(50)가 2일밤 자수함에 따라5일쯤 김재명 전 사장을 소환키로 했다.
한편 수산시장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시장 운영권 인수자인 윤욱재씨(53)가 83년5월 인수 후 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했다는 국세청 통보에 따라 자금 출처를 캐고 있다.

<비행선 도입 부정>
2월9일 내무장관 명의의 「비행선 도입 운항 협약서」를 통신계장 황 경감이 기안, 김 경무관이 전결로 만들었다.
내용은 도임을 무면허업체인 봉건화로 한정하고 통관·금융지원 등 온갖 행정절차를 내무부채무부담 조건으로 처리해주고 도입관세 14억원을 감면해주는 특혜조건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연간 25억원상당의 광고사업을 보강하는 대가로 치안본부 통신관리관 조모씨가 대표인 통신협회와 건화가 수익금의 절반씩을 차지하기로 했다는 것.

<서울지하철공사 비리>
대검중앙수사부는 3일 승진시험 조작에 관한 열쇠를 쥐고있는 지하철공사 전 인사과장 권영택씨가 2일 오후 자수해옴에 따라 권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주말께 김재명 전 지하철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의 금품수수 등 다른 혐의를 잡기 위해 김씨의 은행예금구좌와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적중이다.

<전동차 고가 매입>
검찰에 소환된 당시 지하철공사 설비이사 김인주(59·퇴직)전기부장 김제권(59·현 차량부장)씨 등 지하철공사 관계자와 전동차 판매처인 영국GEC사의 한국측 대리인 김영규씨(52)등은 82년 계약당시 일본의 마루베니사 제품 차량이 1천7백만원 정도가 영국제품보다 싼 것이 사실이었지만 차량의 성능과 차관 조건 등에 비추어 영국이 유리하다고 판단돼 GEC사에 낙찰했으며 낙찰과정에서도 리베이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수산시장 의혹>
검찰은 3일 노량진수산(대표 윤욱재)이 83년 운영권 인수 당시 지정도매인 자격이나 6억원의 운전자금조차 없었으며 공판장업무집행을 담당할 2명의 2년 이상 경력자(이사급)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무자격상태 였음을 밝혀내고 인수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전기환씨의 압력 작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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