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 하면 무더기 적발…미세먼지 최악 김포시 공장들

김포 지역의 한 업체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사진 환경정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의 H 화학 공장. 이 업체는 설치가 금지된 소각시설을 공장 내에 설치한 뒤 폐기물을 태우다 지난달 환경부에 적발됐다.
같은 옹정리의 S 화학 공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플라스틱을 녹이다가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됐다.

김포시 대곶면의 C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된 상태인데도 방치하고 가동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회사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인포름알데히드를 허가 없이 배출한 사실도 함께 적발돼 시설 폐쇄 명령과 함께 고발됐다.
대곶면 거물대리의 또 다른 C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소규모 공장 난개발로 민원이 빈발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전국 최악인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또다시 오염 공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집중적으로 단속해도 그때뿐이고 오염을 계속 내뿜다 다시 적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18일 지난달 18~22일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대기오염 불법 배출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 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골라 특별 단속을 했고, 47개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 47곳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 11건, 조업정지 8건, 사용중지 12건 등의 행정 처분을 김포시에 의뢰했다.
또, 위반 행위가 엄중한 33건은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오염방지 시설 없이 공장을 가동하다 적발된 김포의 한 오염배출 업소 [사진 환경부]

이번 단속에서 위반율이 60.2%에 이른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 질 이동측정 차량과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 오염물질 다량 배출 지역을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점 단속을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김포 지역이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당 63㎍(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으로 전국 1위인 데다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이번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5년에도 오염업소 62곳 적발돼

공장 내 불법 소각시설을 가동하다 환경부 단속에서 적발된 김포지역의 한 업체 [사진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2월 주물공장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86개 사업장 가운데 62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거물대리 지역은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680건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난개발로 인한 오염 피해가 심각했다.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은 "김포 지역은 별도의 공단 조성 없이 주거지와 뒤섞여 소규모 공장들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바람에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며 "일부 업체는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민원이 빈발한다"고 말했다.

김포지역의 소규모 공장 숫자보다 담당 직원 숫자가 턱없이 적어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포시에서는 2015년 단속 인원을 6명으로 늘렸지만, 1인당 단속해야 할 공장 개수가 407곳이나 된다.
전국 지자체 평균이 1인당 64곳이고, 경기도의 경우도 단속 인원 1인당 120곳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마재정 과장은 "앞으로도 김포지역을 비롯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