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의 새 돌파구로 민간기업 조용한성사 많을듯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국내민간상사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경제교역허용은 지난7월 7·7대통령특별선언이후 남북한관계개선을 위해 경제부문에서 처음으로 취한 구체적인 조치라는데 큰 의미를 갖고있다.
남북한의 경제교류문제는 지난 84년 시작된 남북경제회담이서로간의 이견으로 5차회담을마지막으로 중단된뒤 대화의 단절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이 경제개방·개혁조치를 잇따라 단행하고 최근들어 우리와중·소·동구등 공산권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남북한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성숙되어온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국민들사이에선 조만간 남북한상호경제교류실현등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리라는 기대가 컸었고 바로 여기에 때맞춰 정부로서도 대배경제교류추진방안을 내놓게 된것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측이 제의했던 남북정상회담등 여러 대북제의가 주변강대국의 이해와서로 이질적인 정치체제문제에걸려 북한측으로부터 번번이 묵살 혹은 거부당해 왔던 점을생각하면 경제교류야말로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실익이 크고 따라서 실현성도 높은 것으로주목되어 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경제교류추진방침의 특징은 이런 북경속에서 무엇보다 과거 상대방이 응할수 있는지 여부를 젖혀둔채 서로 선전에만 치우쳤던 교섭방식을 달피, 적극적인경제교류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는 접이다.
이에따라 제의내용도 실현가능성에 우선을 뭐 간접교역방식위주로△민간상사의 남북한물자교역및 제3국과의 중계교역허용△북한에서 들어오는 물자에 대한 관세철페등 교역지원정책을 퍼고△교역을 외한 경제인의 남북한방문보장등을 골자로 담고있다.
다시말해 그동안 남배경제회담의 재촉구가 일방적인 메아리로 끝나고 있는만큼 우리가 먼저 「장벽」 을 스스로 제거해 보임으로써 배한측을 경제교류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의내용중 경제인의 남배한방문 허용은 최근에 발표된 해외동포의 남배한방문 허용보다 진전된 조치로 상담·교역을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도 주지않겠다는 뜻을 담고있다.
남북한간 물자교류는 실제 교역이 추진되어봐야하나 현재로선 남북경제회담 당시 논의된석탄·철광석·마그네시아클링커등 1차상품이나 단순 가공원자재가 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북한간의 주요교역 품목을 보면 북한측은 아연괴·무연탄·철강코일등을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 일반기계류·수송·전기기기·화학공업제품등을 수입하고 있다. 남북한 교역의 경우도 이런상품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그러나 정부측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성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경제인의 상호방문이나 북한상선의 국내항구인항등이번에 취해진 조치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북한측이 여기에 응해야만 시행에옮길수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남북한경제의 현격한격차에 비추어 북한이 언제까지 「페쇄경제체제」 를 지속할수 있겠는가를 감안할 때 경제 교류의 가능성은 기대해볼수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경제는 이미 알려져있듯이해방후 중공업중심의 공업화정책을 추진, 60년대 초반만해도낙한에 버금가는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61년부터 시작된 7개년계획(61∼67년) 이후 군사력우선강화, 계휙경제체제가 갖는 낮은 생산성등으로 성장이둔화됐고 70년대는 무리한 경제개발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해방만한 차관도입및 수입확대로75년이후 외채상환 연기상태에직면했다.따라서 낙후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을 도입,노후된 생산시설을 개체하고 외채상환을 위해 적극적인 수출을 모색하지않을수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북한의 경제정책은외부로부터의 움직임에 크게 변화할수 있는 미묘한 단계에 와있고 교역여건만 좀더 성숙하면 최소한 민간기업들이 조용하게 배한과의 간접교역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높다는게 정부측의 진단이다. <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