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소유 허용|헝가리「자본주의식 기업 법」제정

【부다페스트 로이터=연합】헝가리 의회는 5일 헝가리경제를 자유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새 기업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내년 1월 발효하는 이 기업 법은 공산화이후 동유럽 최초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전면소유를 허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내 인들에게도 주식거래와 최대 5백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사기업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에 서방에서와 같은 자본시장이 출현하고 공산화 이후 사라졌던 자본주의적 민간기업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업법 통과에 앞서「칼만·클치사르」헝가리 법무상은 법안제안 설명에서 이 법이 일부 국민들에게는「자본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인정, 『그러나 자본시장 없이는 상품 및 노동시장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게 분명해 졌다』고 강조하면서 자본시장과·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사회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도에 따라 평가해야할 수단과 도구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클치사르」법무상은 또 국민들은 경제현대화를 위해 소득격차와 주식투자 배당금 개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소득격차의 결과, 한쪽으로 쌓인 부가 낭비될 때는 사회불만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바로 이것이 소비 대신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