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90일간 벼른 엘리엇의 공격…"韓정부, 8650억 보상하라"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 전쟁’이 현실이 됐다.

법무부는 13일 엘리엇이 지난 1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3일자 8면>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이 정식으로 ISD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던 엘리엇은 중재기간(90일)이 만료된 직후인 12일 바로 ISD 중재신청서를 냈다. 특히 엘리엇은 한국 정부에 7억7000만 달러(약 8650억원)를 피해보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올 4월 중재의향서에 밝혔던 금액 6억7000만 달러(약 7500억원) 대비 1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홍완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정부 인사들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했고, 최소 7억7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와 엘리엇 간 중재지를 영국으로 제안했다. 엘리엇 측 법률 수석대리인을 맡은 영국계 로펌 ‘스리크라운’이 있는 런던 등지에서 협상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엘리엇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영국 법정에서 열리는 중재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한국 정부 측 법률대리인 관계자는 “영국을 중재지로 하자는 건 엘리엇의 제안일 뿐”이라며 “엘리엇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회의를 가진 뒤 영국 런던이든 미국 뉴욕이든 제3의 장소를 택하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