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행 운영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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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공약은행은 중앙일보 인터넷인 조인스닷컴에 3월 30일 설립된 사이버은행(531.joins.com)의 이름이다. 중앙선관위의 정치포털사이트(epol.empas.com)에도 있다.

공약은행은 돈이 아니라 정책을 예금하고 대출한다. 정책예금은 전국의 유권자들이 한다. 자기 고장에 살면서 느낀 불편 사항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생각해 만든 개선안을 인터넷은행에 올리는 것이다. 4월 30일 현재 조인스닷컴에 올라온 정책예금만 2000여 건이다.

정책대출은 5.31 지방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이 한다.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의 당론이나 자기의 정치철학, 취향에 따라 공약은행의 정책들을 무료로 퍼갈 수 있다.

따라서 공약은행은 '온라인상의 공약은행에 유권자가 정책을 예금'→'후보자가 공약을 대출'→'후보자가 당선되면 오프라인의 실제 세계에서 공약을 이행'이라는 예금→대출→이행의 순환 구조로 이뤄졌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일보가 공약은행을 만든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의 바다'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두 기관은 시민단체인 매니페스토추진본부(김영래 상임공동대표)와 함께 모든 공약에 목표.우선순위.절차.기한.재원의 다섯 가지 조건을 달자는 '매니페스토 참공약 선택운동'을 펼쳐 왔다.

매니페스토 참공약 운동은 막상 실천하려면 좀 어렵다. 그냥 불만사항만 얘기해선 안 되고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다섯 가지 조건을 달아야 하는 '생각하기' 운동이다. '생각하기'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 공약 예금 어떻게 하나=531.joins.com에 들어가 '공약은행' 아이콘을 클릭한다. 불만사항을 심사숙고하거나 조사한 뒤 ①'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②' 무엇을 하면 될까요' ③'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④'얼마나 걸릴까요' ⑤'성공하면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로 돼 있는 5개 항목을 채워 넣는다.

◆ 공약제안지도 작성팀=전영기.김상우.김정욱.채병건.서승욱 기자, 오수길 한국디지털대 교수, 박홍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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