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주군 창설' 현실화 될까...미국 여론, "시기상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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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주군(Space Force)' 창설 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사설을 통해 "지구 밖에서 경쟁할 필요는 없다. 우주군 계획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참모총장도 뜻을 같이했다. 정치권에서는 빌 넬슨 미 상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대부분의 인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제3차 국가우주위원회(NSC)에서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 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미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우주위원회(NSC)에서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에게 "제6의 병과인 '우주군'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당시 "우주개발은 항상 미국이 주도해왔으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앞서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우주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미 충분히 복잡"...우주군 창설로 인한 군(軍) 비효율 경계해야

가장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군의 비효율 문제다. 특히 예산 부문에서 그렇다. WSJ은 2016년 미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우주 관련 자산을 다루는 정부 기관은 60여개나 된다"며 "군 내에서도 우주 관련 예산은 공군이 90%를 집행하고 있지만 육군과 해군도 일부 다루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우주군 창설이 공군에서 우주 관련 부대를 독립시키는 방식임을 고려하면, 예산과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 WSJ은 우주군 창설이 "비효율의 문제를 더 큰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미하원군사위원회(HASC)의 '우주특공대' 창설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헤더 윌슨(Heather Wilson) 미 공군 대변인(왼쪽). 당시 그는 우주군 창설이 군내 조직의 비효율 문제를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사진은 11월 9일 펜타곤에서 헤더 윌슨이 미 공군참모총장 데이비드 골드파인과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장면. [AFP=연합뉴스]

특히 WSJ은 사설에서 미 하원군사위원회(HASC)가 지난해 '우주특공대' 창설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강조했다. 당시 헤더 윌슨 미 공군 대변인은 "국방부는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며 "우주 특공대가 창설되면 조직도에 더 많은 상자를 추가해야 하며 비용도 더 들 것이다"고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트럼프, "우주군의 존재 만으론 부족, 미 우주군이 지배해야"

그러나 트럼프는 이 계획을 꿋꿋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WSJ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 서로가 우주군 참모총장을 내세우려 싸우겠지만, (우주군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새로운 병과 창설에는 의회의 비준이 필수적이지만 트럼프가 이 문턱을 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달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가 우주군 창설을 실현하려는 임무와 세부 내용은 미지수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18일 NSC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라면 우주에 미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국은 우주에서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고 우주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군ㆍ정치 행사를 돌며 연설을 통해 우주군이 곧 창설될 것임을 시사해, 여론의 지지를 유도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3일, 버지니아 그린비어 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주군 창설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또 4일에는 백악관에서 열린 군(軍) 감사 행사 자리에서 "곧 우주군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며, 모든 이가 기대하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NSC 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트럼프는 군ㆍ정치 행사에서 우주군 창설을 시사하는 연설을 하며 대중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러시아ㆍ중국ㆍ미국의 우주패권 경쟁...'스타워즈' 시대 개막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주군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향후 우주 역학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1년 우주군을 재창설, 2011년에 우주항공방위군으로 개편했다. 중국은 2003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우주 프로그램을 군사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또한 이미 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미국 공군 우주사령부와 군사위성통신 지휘부, 미 공군 우주전투 연구소 등을 두고 우주 군사위성의 관리와 첩보 활동, 적성 국가의 미사일 무기 활동 감시 등 군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우주 패권 경쟁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1983년 3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세운 '전략방위구상(SDI)'이 대표적이다. SDI는 우주 공간에 발사장치를 배치, 당시 적국이었던 소련의 핵미사일을 격추하려는 계획이었다. 당시 SDI는 우주 군비 확장을 초래하는 `별들의 전쟁(Star Wars) 계획'이라는 비난과 함께 클린턴 정부 들어 '탄도미사일 방위계획(BMD)'으로 수정된 바 있다.

트럼프의 우주군 창설 의지에 따라, '제2의 스타워즈'시대가 개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항공우주 장비 생산 및 수송 회사인 '스페이스X 사'의 팰컨9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 [연합뉴스]

그러나 만약 미군이 별도의 우주군을 창설한다면 '제2의 스타워즈'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67년 '우주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구 주변 궤도 위에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지만 우주 공간을 군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