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성남 아동수당 100% 지급, 도 차원 시행은 고민해봐야"

중앙일보

입력 2018.07.04 16:59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도 차원에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뜻도 비쳤다. 이 지사는 4일 굿모닝 하우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굿모닝 하우스는 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해 일반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카페 등으로 꾸민 곳이다.

4일 오후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4일 오후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그는 성남시의 아동수당 100% 지원 결정에 대해 "인수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100% 지급에 대해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듯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李, 4일 굿모닝 하우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 준비"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화폐는 근본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의회가 추진 중인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과 관련해 도의회의 현물 지급 방안도 좋은 것 같다"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에 생산 권한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과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의사도 밝혔다.
이 지사는 "기존에 있는 세금을 가지고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될 텐데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수위가 공개한 '경기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 안에 따르면 경기 기본소득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도의원, 청년 등 15인 이내로 꾸려지고 기본소득 관련 자문 및 심의 등을 담당한다.

4일 오후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경기도]

4일 오후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정책 중 청년배당 등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검증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최고인기를 끈 정책이 '4만원이 드는 초등학교 4학년생 주치의' 제도였다. 이런 가성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남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원 사업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밀린 세금을 받아 조세 정의를 실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원마련을 위해 산하기관 통폐합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 지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출생부터 성장 과정이 이상한 일부 기관에 대해선 재점검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에 충실한, 예측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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