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인기·단물만 빨아먹는 선심 정책 되풀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오른쪽)과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는 선심성 노동정책으로 인기와 단물만 빨아먹고 책임과 뒷감당은 나몰라라 뒤로 빠지는 정책 패턴을 되풀이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 주체로서 정책에 보다 신중하고 정책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5% 올랐다고 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4.0% 인상되고 한전사장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료도 오르고, 부동산 세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이제는 도시가스 요금에 전기요금까지 서민경제가 전방위로 압박받고 있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만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줬다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파이를 더 많이 키워서 골고루 나눠먹는 것이란 걸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최근 고용정책 등에서 여권 내 혼선이 인 것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질러놓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여당에서 비로소 정책의 불협화음과 파열음이 나오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로의 입장을 떠나 정책의 혼선과 불안정성을 방조하고 있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도도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먼저 질러놓고 막상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단계에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완급을 조절하면서 뒷감당을 하라는 모양새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편 가르기’ 논란이 일었던 일명 ‘부엉이 모임’(부엉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모임)에 대해 “늘 집권당은 대통령 권력에 너무 치중해 이를 위한 당 체제가 만들어지길 희망하는데 이는 당청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당내 갈등으로 연결되는데 우리처럼 위험해 지고 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