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개위「통일정책」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 전총리)는 8일 한국문예진흥원에서「통일정책관련 행정체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남북대학 및 교류 확대에 따른 통일행정체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를 한 안병준(연세대)·정용석 (단국대) 교수의 발표내용요지.
▲안병준 교수 (연세대) =급변하는 국내외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북한과 민족 공영체를 구성하여 통일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통일행정개혁이 요청된다.
통일행정은 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조정하고 국민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봉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비돼야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토통일원을 통일기획원으로 격상시켜 부총리가 장관이 되어 통일문제뿐 아니라 외교·국방·통상 및 대외홍보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현행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그 본연의 통일·외교·안보정책입안과 기획·조정기구로 활성화해 중앙전략 및 지침하에 통일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통일원장관은 여기서 「통일정책번의위원회」를 주관하여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한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의 국토통일원을 민족통일원으로 확대개편, 현재의 국실을 재정비해 정책기획국· 남북교류국· 통일교육국· 자료출판국 및 행정실·통일연구소로 개편하도록 한다. 물론 예산도 파격적으로 늘리고 직원들도 별정직으로 대우를 개선해 통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러한다.
▲정용석 교수(단국대)=통일원이 효율적인 통일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되어 정책종합·조정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를 현재의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해야한다.
통일원장관은 국가안전기획부· 외무부· 국방부· 내무부로 구성되는 「통일관계장관회의」(가칭)를 부총리 자격으로 주재한다. 이것은 마치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총리로서「경제부처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형식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을 따로 두며 통일문제연구소의 소장을 차관급으로 한다.
현재의 기획관리관은 그대로 두고 기존의 조사연구실을 정책기획실로 대체하며 남북대화사무국을 대화 교류실로 개편한다.
이북5도청을 통일원산하에 흡수하고 새로 통일문제연구소를 신설한다.
각 대학에 북한학을 개설,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채택하며 석사· 박사학위과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