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 핵합의 내용 협정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 관련 합의한 내용을 정식 협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임스 리쉬 의원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등이 말해” #비준 시 차기 정부서 뒤집기 어려워

미 NBC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제임스 리쉬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핵 협상에 대해서도 협정 형태로 만들어 의회 비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제임스 리쉬 공화당 상원의원. [트위터 캡처]

 리쉬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이 협정을 만들어 헌법에 따라 상원에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내게 따로 따로 말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 간 합의가 협정으로 미 의회 비준을 받게 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뒤집기가 어려워 체제 보장을 원하는 북한의 구미를 당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3일(현지시간) 미 ABC뉴스도 정상회담에서 기념비적인 협정(landmark treaty)이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쉬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접근 방식과 관련해 “그들은 헌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 뿐 아니라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어떤 합의든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NBC뉴스에 따르면 다른 상원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대북 합의에 대해 의회 참여가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대북 제재는 헌법에서 정한 것으로 의회 동의 없이 변화를 주긴 어렵다는 것이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가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조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