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 이전 난맥, 국방부가 문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이전 예정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보인 태도는 그런 측면을 넘어선 무소신과 무책임이었다.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선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국방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렇지 않았다. '경찰이 경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등 구실 대기에 바빴다. 물론 충돌 시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국가재산 경비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찰도 한심하다. 또 상황이 이렇게 악화돼도 입을 다물고 있는 청와대도 문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주무부서라면 결코 그런 구실을 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경비를 서지 않아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미리 경찰과의 공조를 확실히 한 뒤에 농수로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군사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 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된 후에 이런 입장을 밝히니 '경찰이 막아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비칠 것 아닌가. 정말 근시안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반미단체들은 "공권력이 절대 못 들어온다"고 호언하면서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국방부 장관은 평택 방문을 극비리에 추진하다가 일정이 새나가자 충돌을 우려, 이를 취소했다. 국방부가 계속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업은 물 건너갈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