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극화 심화 면밀히 분석…최저임금 영향인지는 따져봐야”

중앙일보

입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양극화 문제가 심화한 원인을 면밀히 따져 보고 있다”라며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심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영향인지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양극화 심화 긴 호흡으로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 재차 피력 #경기논쟁은 "생산적 토론으로 흘러야" #청년 일자리, "장단기 대책 병행할 것"

김 부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의 올해 1분기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8%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올 1분기 명목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분배지표는 뒷걸음질 친 셈이다. 김 부총리는 “예를 들어 고령화 때문일 수도 있고, 도소매ㆍ숙박음식업종 및 임시 일용직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양극화 심화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인지는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긴 호흡으로 문제를 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필요성도 재차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7.4%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16.4%로 제법 많이 인상됐다”라며 “이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대해 “우선 지난해에 결정해서 올해 올린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야 한다”라며 “또 앞으로 올리려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시장과 사업주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여러 경제 지표에 빨간 등이 켜지며 불거진 ‘경기 논쟁’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기와 관련된 여러 의견 개진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흘러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지표로 볼 때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라며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시각을 반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 상승했다. 2003년 통계집계 이래 최악의 수치다.[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반도체 착시 현상이나 청년 일자리 등의 구조적 문제를 눈여겨보고 있다”라며 “반도체 쪽에서 상황 변화가 있으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혁신 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신경을 쓰면서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총리는 “올해 3% 성장 목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3%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도 중요하다”라며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까지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성장의 양과 질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됐고, 잘 집행하면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 교육 획일화 등으로 청년의 선호가 대기업과 공공 부분으로 몰린다”라며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 대책으로 추경과 세제개편 등을 하면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