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문재인 정부 1주년, 이젠 협치와 통합에 매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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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0%를 웃돌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얼마 전까지의 위기 상황을 떠올리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만으로도 후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 4강 외교도 빠르게 복원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분야별 조사에선 대북정책(83%)과 외교(74%)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내치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서민 생활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경제 분야에서 ‘잘했다’는 평가는 47%에 불과한데 취임 100일 조사 때의 54%보다 긍정 반응이 떨어졌다. ‘일자리 정부’답지 않게 고용 상황은 나빠졌고, 수출 증가세마저 꺾여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소득을 늘려 가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방독주식 국정 운영을 거듭하고 야당은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하나도 처리하기 힘든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권의 협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나 대한민국 미래에 더없이 중요한 때다.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고 현 정부의 개혁 과제에 동력을 만들자면 야당과의 소통이 절대적이다. 가치관과 정책이 다르다고 특정 정치 세력을 외면하고 배제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신을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게 성공하는 정권의 길이다. 높은 지지율만 믿고 과속했던 정권은 예외 없이 ‘2년 차 징크스’로 고생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