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갑질 근절 잘했고 최저임금 과속 무리수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  전문가 40명에게 물어보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1년간 시행된 경제 정책 중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반면 ‘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정책’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됐다. 본지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정책 평가점수 10점 만점에 5.76점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최대 과제 #리스크 요인은 통상 악화, 가계빚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조사 결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악의 정책에 선정됐다. ‘공무원 증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상’이 19%씩을 얻어 그 뒤를 이었다. 16.4%인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40명 중 19명이 “다소 높았다”, 15명이 “과도하게 높았다”고 답했다.

최고의 경제 정책으로 뽑힌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정책’도 29%의 득표율을 보였다. ‘한·미 FTA 재협상 등 통상 정책’과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가 각각 13%씩을 얻어 공동 2위에 올랐다.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고용 악화’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 환경 악화’(이상 14%), ‘법인세 인상 및 기업경영 규제 강화’ ‘가계부채 심화’ ‘미진한 노동시장 개혁’ ‘저출산’(이상 13%) 등이 지목됐다.

앞으로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및 성장정책’이 18%씩으로 가장 많이 꼽혔고 ‘노동시장 개혁’이 16%로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간의 경제 정책을 1점(최하)~10점(최고)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평균 5.76점이 나왔다. 6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점은 8점(3명), 최저점은 3점(1명)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반올림해서 58점이다. 전문가의 주관적 견해라곤 하더라도 최소한 경제 운용에서 만큼은 아쉬움이 컸다는 얘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공공부문에 정부 예산을 배정했고 성장잠재력 회복이나 투자 활성화를 등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해 다소 간과됐던 가계소득이나 분배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당수 전문가가 앞으로 성장 정책과 노동 등 구조개혁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성장 엔진의 재점화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노동개혁·연금개혁 등 ‘비인기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인 20명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경협이 연내에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박진석·심새롬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