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완전 중단키로 한 獨…운영사에 수십억 유로 보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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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전 운영회사 RWE. [AP=연합뉴스]

독일이 2022년 원자력발전소 운전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며 원전 운영사들은 이로 인해 수십억 유로 규모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독일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독일 환경부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탈(脫) 원자력 에너지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스벤야 슐츠 환경부 장관은 “오는 2022년 안에 독일의 원자력 발전이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RWE와 파텐팔(Vattenfall) 등 원전 운영회사들에 대한 보상 액수는 “수십억 유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독일 최고헌법재판소가 “RWE와 파텐팔 등이 2011년 기민당과 자민당 연정이 탈원전을 선언하며 원전 정책을 180도 바꾼 데 따른 손실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전 운영회사들은 원전 발전 중단을 하면 다른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없어 막대한 매몰 비용이 든다”고 판결한 데 대한 설명을 위해 열리게 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정확한 보상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보상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환경부는 원전 운영회사들의 손실 액수가 결정되는 2023년 이후에나 정확한 보상액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법안 초안에 따르면 최대 10억 유로(12억1000만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9년만 해도 그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수없이 건설되고 있는데 우리만 빠져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방향을 틀었다.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원전 종식을 선언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2022년까지 총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해 독일에서 원전을 종식하고 그린 에너지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독일의 탈원전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탄소 배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실적 방법”이라며 전 정부에서 의회가 의결했던 2025년까지 원전 50%를 감축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두고 진행해 나갈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당시 “원전을 우상화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공략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프랑스ㆍ유럽ㆍ국제사회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이며 원전은 가장 탄소배출이 적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했지만 화력발전소도 엄청나게 재가동했다”면서 “그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려 지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