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수 없는 발언 … 언론 기능 무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앙일보 탐사기획 보도를 '왜곡''국가기본질서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언론학자들은 어이없어 했다. 변 장관이 "언론의 역할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과잉반응'이란 평가가 많다. 특히 변 장관의 발언이 헌정질서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을 때나 쓰는 심각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중앙일보 탐사기획부문이 보도한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정부를 연구하는 사람들'(회장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란 연구단체, 정부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 자문위원인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등 이론과 현실에 두루 밝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중앙일보 탐사기획부문은 심층취재로 한국언론상 등 국내외 언론상을 받는 등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취재의 경우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정부 산하기관 316개를 일일이 분석했다. 이 같은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긴급 회견을 자청해 극히 이례적인 표현으로 언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설명은 매우 비판적이다.

김우룡 외국어대 교수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참신했고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마구잡이 예산집행이나 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정책이야말로 국가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언론이 심층취재와 분석을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에 해당한다"며 "내용이나 팩트가 틀렸을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반론권을 주장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유재천 한림대 교수도 "반론을 쓰는 방식이 옳았다"고 아쉬워하며 "언론을 적으로 간주하는 평소의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입력됐을 수도 있다"며 "이번 기사를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배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