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해달라” 신청

한국GM 부평공장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이 12일 인천시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다. 창원공장 지정 신청은 지난 4일 접수됐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업부에 요청하면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부평·창원에 새 공장 짓겠다 제시 #산업부 장관 “신기술 더 가져오라”

한국GM이 외투지역 지정 신청을 한 건 한국 진출 이후 처음이다. 한국GM은 부실 사태 이후 외투지역 지정이 경영 정상화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 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산업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진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이 한국GM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 가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장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면 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고용 증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한국GM은 지정 신청을 하면서 부평과 창원공장에 각각 30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공장 시설을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3000만 달러 이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순 증설인 경우엔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한국GM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고용 창출이나 신기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 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다”며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 배정이 이뤄져야 앞으로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한국GM의 첫 신청 내용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GM 측이 물량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지만, 장기적인 생존을 담보하려면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유럽연합(EU)이 외투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기획재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지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이 있으니 일단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