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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평민총재 국회연설(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자랑스럽게도 우리민족은 자주적인 동시에 평화적이고 도덕적이면서 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해 20세기후반의 오늘에는 민족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 한국민이 할 일은 자유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세계정신을 받들고 대화해를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대화해만이 국내적으론 갈등속에 대립하고 있는 정파간·계층간·지역간·세대간 대립을 극복하는 길이며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속에 공동의 복리를 추구하고 장래의 민족통일에 대비하는 길이다.
그러나 화해는 무원칙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자유와 정의가 실현될 때만 진정한 화해가 있다.
지금 우리내부의 화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루속히 6백여명에 이르는 민주적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고 사면·복권과 수배해제를 단행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화를 지향하는 우리앞에 가로놓인 문제는 제5공화국의 유산청산이다. 그중에서도 광주문제와 5공화국의 권력형비리 척결문제는 정국의 장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가장 예민하고 위험스런 요소를 안고 있다.
전두환씨는 80년 광주의거진압에 대한 진상을 남김없이 공개하고, 자신이 광주시민에 대한 부당한 진압과 살상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
다음으로 전두환씨와 그 일가는 부정하게 취득한 국내외 재산을 국민앞에 공개하고 국가에 반납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청산하는 성의를 보여야한다.
만일 전두환씨와 정부·여당이 내가 이상에서 권고한바와 같이 과거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위한 결단을 해낸다면 대화해의 길은 열린다.
평민당과 나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확고히 반대한다.
나는 5개 특위의 활동을 통해 부정과 죄악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을 시정하는데엔 일보도 후퇴하지 않겠다.
5개 특위가 많은 임무를 원활히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정국의 안정이 없고 안정없이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노태우 정권의 안전도, 13대국회의 건재도 있을 수 없으니 정부가 일대결단을 내려야한다.
군에 대해 한마디하자면, 30년에 걸친 군의 정치개입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아직도 유아상태에서 방황하게 했다.
이제 우리는 국민과 군 모두에게 해악을 끼쳐온 군의정치개입을 종식시켜야한다. 이를위해 군은 가칭 「민주국군헌장」을 작성, 발표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과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 경찰·검찰의 중립화, 안기부·보안사의 정치개입 단절, 경제의 민주화, 국민 각계를 대표하는 각종이익단체의 자주성과 그 권익의 보장, 그리고 언론·결사·집회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튼튼히 뿌리내리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평민당과 나는 자유경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정의있는 자유경제만을 지지한다.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정당한 몫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있는 자유경제는 성장·안정과 더불어 분배의 공정이 보장되는 3자 균형의 경제를 말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동등한 동반자가 되도록하며 농가부채를 전액 탕감해야한다.
서독도 하고, 대만도 하는 공존이나 교류를 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는가. 왜 학생들의 남북종단여행이나 체육대회를 겁내고 위험시하는가.
우리는 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이룩해야한다. 학생과 재야 등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참가를 위해 나무랄데 없는 성의있는 자세를 취했다는 확신을 주어야한다.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각 정당·사회단체·학생운동단체대표가 참가하는 가칭「민족통일 범국민협의회」같은 국민적 기구를 창설, 국회특위와 병행해야한다.
남북화해의 실질적 조치로 비무장지대에 남북 양쪽국민과 학생들이 모여 어울릴 수 있는「민족공원」과 「통일운동장」같은 것을 남북이 협력해 건설하는 계획을 정부가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나는 통일·민주·통상, 그리고 핵무기와 한반도평화 등 한미간 주요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미대통령 선거후 방미길에 오를 계획이며 귀로에 일본에도 들를 계획이다.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대만과의 현재 외교관계를 수정할 시기가 왔다. 우리는 지금 대만의 국민정부가 전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어찌 중국정부와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13대국회의 과제는 자유의 실현, 정의의 구현,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의 추진이라고 생각한다.
평민당은 정부·여당이 이같은 3대과제의 달성에 노력하면 협력, 건전야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같이 나눌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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