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옥의 금융 산책] '신플라자 합의' 시대 올까…“미국 쌍둥이 적자 우려 재현 가능성”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발행한 2019년 예산안 보고서. [중앙포토]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재현될 우려가 커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 결과 미국 달러화 약세와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적자 2014년부터 소폭 증가 #트럼프, 정부지출 늘려 재정적자 확대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 부추길 가능성

 1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미국 경상수지 동향과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4662억 달러)는 전년 대비 3.2% 늘어났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4년 이후 소폭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전망과 함께 미국의 쌍둥이 적자 우려가 재현될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등이 늘며 상품수지 적자가 7.8% 증가하고, 서비스수지 흑자가 2.0%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미국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쌍둥이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 생기는 경상수지 적자와 세금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더 많을 때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당시 소득세 감면으로 재정수지와 무역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며 골칫거리가 됐다.

 쌍둥이 적자가 심화하자 미국은 달러화 강세를 완화하고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엔화 절상 등을 내용으로 한 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냈다.

 2000년대 중반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며 쌍둥이 적자 우려가 다시 커졌다.

 쌍둥이 적자의 재현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과 예산안 탓이다.

 지난해 말 확정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감세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든다. 여기에 지난 2월 서명한 예산안 대로면 앞으로 2년간 3000억달러의 정부지출이 늘어난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재난사태나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처럼30년 만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적자 재정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적자 재정의 시대가 시작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모습이다.

 쌍둥이 적자가 심해지면 정부 등의 빚이 늘어나며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며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달러화 약세와 금리 인상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켓워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달러와 가치와 무역수지. 자료: 한국은행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해당 통화 가치는 상승한다. 이자가 늘어나며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21일 연방 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반면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30일까지 올들어 2.46% 하락했다.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 부양은 내수를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처분소득 증가로 가계의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3.4%였다.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1%였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가 이미 GDP의 6%에 육박한 상태인 데다 여기에 감세와 재정부양책을 감안하지 않은 만큼 수치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빈 데이비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는 “Fed가 더 공격적인 긴축에 돌입할 수 있는 만큼 쌍둥이 적자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