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주 사드 부지 면적 놓고 한·미 이견 … 일반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중단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25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K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5일 현재 보고서 작성 작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최소 1년이 걸리며, 계약은 올해 12월 종료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군과 공여 부지 면적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미군은 우리가 제공키로 한 70만㎡보다 더 많은 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무리’라고 답하자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대로” #현 정부선 “70만㎡ 이상은 무리” #일각선 “중국 의식해 지연 시켜”

정부는 지난해 7월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제시한 면적은 70만㎡보다 더 넓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미군과의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미군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9월 70만㎡의 일부인 32만9000㎡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미군은 레이더 1대와 미사일 발사대 6기 등 1개 포대를 임시배치했다. 32만9000㎡엔 레이더 및 미사일 발사대 배치장소와 건물 2동 만 포함됐다.

당장 사드 체계 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 주둔 기반으로선 부족하다. 미군은 기존 건물을 개조해 막사와 사무실로 쓰고 있다. 미군이 시설 공사를 하려 해도 사드 기지 반대 단체·주민이 길을 막아 중장비 반입을 못하는 실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군은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중국을 의식해 당장 사드 운용과 관계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대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32만9000㎡ 부지에 대한 공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주민을 설득해 공사를 곧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