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8개 → 4개로 재편 … 학교 자율성 높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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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개별 대학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8가지나 되는데 내년부터 4개로 정리된다. 또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대학이 쓸 수 있는 용도가 까다롭게 제한됐으나 인건비 등 폭넓게 쓸 수 있게 된다.

1조5000억 지원 “대학이 사업 설계” #지원 받는 학교 숫자도 늘리기로

교육부는 이 같은 방향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21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까진 모두 8개 사업에 걸쳐 교육부가 이 사업에 응모하는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내년에 하나로 통합된다. 대체로 ‘교육역량 강화’가 지원 목적인 ‘대학특성화’(CK),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PRIME), ‘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진다.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금이 10여 년간 동결되면서 상당수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해야 했다.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 운영을 바꿔야 했다. 일부 사업은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응모하면서도 “대학이 자체 발전 계획이 아니라 정부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대학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목표부터 성과 관리까지 대학이 설계하는 ‘상향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편 계획에선 정부가 학생 수나 교육 여건에 따라 30억~90억원을 일반재정의 명목으로 지원해 대학이 특수 사업은 물론 인건비 같은 경상비에도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각 사업 목적에 따라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대학이 내년에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올 하반기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상위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돼야 한다. 차상위 2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을 제한적으로만 받는다. 하위 20%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정부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대학에 지원된 1조676억원 중 상위 20개 대학이 가져간 금액이 4630억원으로 43%에 달했다. 수도권 사립대나 거점 국립대들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 이강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대학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 만큼 지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