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생계급여 등 부정수급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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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에 기초생활보장제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는 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단은 국세청의 소득 자료와 금융기관연합회의 금융자산 자료,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가입자 자료, 행정자치부의 지적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2만여 명으로 지난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합쳐 총 5조5100여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복지부 조사 결과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10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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