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팀이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프리랜서 공정식
정호형 전 BBK 특별검사가 지난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다스에서 조직적으로 상당규모의 비자금이 별도 조성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비자금 조성과 이에 따른 실소유주 존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19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 전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다스 120억원 자금은 정호영 특검 수사와 같이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사팀은 이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
수사팀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자금 120억원이 조씨의 개인적인 횡령이었다고 판단한 정 전 특검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발견된 추가 비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팀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와 일부 검사들이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다스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BBK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해외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2008년까지 1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하고 하도급 업체를 통해 다수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BBK 특검이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정 전 특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