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풀어 택지로 공급

정부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88∼92년) 수도권지역에90만4천호의 주택을 짓는다는 목표아래 부족한 주택용지 6백90만평을 녹지지역을풀어 공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지역의 녹지를 대폭 풀기로방침을 세운 것은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난의 해결이 선결과제가 된데다 최근 집값상승이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데원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수도권주변의자연녹지를 택지로 이용키로 한것은 수도권의 인구밀집현상을 막기 위해 개발을 가급적 제한해왔던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92년까지 전국적으로 2백만호의 주택건설을 한다는계획아래 택지수요를 조사한 결과 필요한 택지(5천6백만평)에 비해 현재확보된 택지는 5천8백만여평으로 전국적으로는 택지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은 90만4천호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현재 확보된 택지는 1천8백만평 남짓해택지수요2천5백만평에 비해 6백90만평이 부족, 이를 녹지를 풀어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인천등 수도권지역의 임야나 구릉지·논·밭등 자연녹지가 상당부분 주거지로 용도가 바뀌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도 부산·대구·광주등 택지난이 심한 대도시주변지역의 녹지를 풀어 택지개발수요를 댈작정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손대지않는것이 기본방침이라고 관계당국자는 밝혔다.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된 것이라면 자연녹지는 도시개발구역내에 일부땅을 일종의 개발유보지역으로 묶어둔 것으로 택지·공장수요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는데서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또 필요한 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책정, 그때그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거지로용도를 변경해주도록하며 대단위택지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공영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을 혼합해 개발해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