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view &] 청년실업 해소, 민간에 답이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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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크루셜텍(주) 대표이사

새해벽두부터 청년실업문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지난해 추경을 포함 18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온 것이다. 공공부문 채용이 일부 늘었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에선 오히려 채용을 줄인 결과다.

예산 쏟아부어도 일자리 안 늘어 #기업들 채용 안 늘리면 한계 분명 #일자리 740만개 늘린 미국 참고 #벤처제도 개선에 민간 참여 늘려야

정부는 올해도 공공 주도의 청년채용과 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세금감면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3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일자리 증가 폭이 정부 전망치를 밑도는 25만개에 그칠 것이며, 인구 구조상 앞으로 5년간 청년 고용 시장이 더욱 어려워져 매서운 취업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평균 13.1%라는 청년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는 기업이며, 질 좋은 일자리는 성장하는 기업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을 통해 고용 확대를 자극할 정책 밸런스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18%가 넘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인이 중심이 되어 민간에서 제안한 ‘잡스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연 매출10억 달러 미만의 ‘신생벤처’와 ‘스케일업 벤처’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 효과는 명확했다.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잡스법’을 도입한 후 3년간 이 법이 적용된 454곳의 기업이 IPO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8만여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생겼고, 그 파급효과로 미국 전체의 민간부문 일자리가 740만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바로 민간주도 정부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민간주도 벤처정책’을 강조하며,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응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과 업계가 지속해서 요청해 온 방향이다.

이런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를 환영하며, 두 가지 핵심사항을 제안한다. 먼저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마케팅 지원 등의 신규 정책을 기획할 때는 시장 상황의 진단 및 아이디어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시장기반의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규제 혁파, 사업기획 등은 일시적 자문이나 간담회 형태가 아니라 정부 부처와 민간부문 간의 정기적인 라운드테이블 운영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책의 평가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때 민간위원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시장 전문가들의 지속적 참여가 미진해,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부처별 사업성과를 평가할 때 평가위원의 잦은 변경을 지양해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부처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때는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여 정책성과가 사업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벤처기업협회를 포함한 13개 혁신벤처 단체들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에서는 최초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세계 2위 수준의 혁신벤처생태계가 구축되면 막대한 재정지원이 없어도 ‘좋은 일자리 200만개’신규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민간주도 벤처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만큼 ‘속도감 있는 실행 ’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크루셜텍(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