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추정 합격자 79명 퇴출, 피해자 구제...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등 109건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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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 총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채용비리로 합격한 공공기관 합격자는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946개 기관, 4788건 적발 #기관장 8명 즉시 해임 추진 #직원 189명 검찰 기소시 퇴출 #현직 부정합격자 79명 추정 #본인 기소 시 즉시 퇴출 #연루자 기소 시 순차 퇴출 #피해자는 특정되면 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1190개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전체 기관의 80%에서 크고 작은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ㆍ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 33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다.

지방공공기관 중에는 강릉의료원 등 26개 기관이 수사의뢰됐고 서울디자인재단 등 3곳이 추가로 수사의뢰될 예정이다.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국제금융센터 등 9곳이 수사의뢰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 197명 중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고,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시 퇴출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이미 관련자들이 기소된 5개 공공기관부터 임직원 퇴출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소된 연루자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즉시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아도 본인 채용에 연루됐던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며 부처별 재조사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된다.

정부에 따르면 부정합격자 중 현직 직원은 공공기관이 50명, 기타 공직유관단체가 29명으로 추정된다. 지방공공기관의 현직 부정합격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채용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된다. 다만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ㆍ구체성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하여 피해자 구제를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채용비리는 한번만 적발될 경우에도 퇴출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공운법 등을 개정해 비리 연루자의 즉시 업무배제 및 퇴출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임원은 직무정지 및 유죄 확정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고, 직원과 관련해서도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관련 직원의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상설화하고 채용정보 공시 확대 등 채용의 전 과정 완전히 공개하기로 했다. 억울한 탈락자 구제를 더 쉽게 하기 위해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도 만들기로 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