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5년만 복무|공안 위·경찰청 신설

민주당은 12일▲예비군의복무를 현역제대 후 5년 간(현재 8년), 교육시간은 30시간씩(현행 일반 84시간, 동원 1백 시간) 단축하며▲현행 50세까지 되어 있는 민방위복무연령을 40세까지로 낮추고▲총선거이후 1년 이내에 광역자치권부터 전면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3대 총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심의회(의장 조홍래 의원)가 성안해 이날 확정된 공약은 민주정치질서 확립 등 9개 분야에 모두 5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국정조사권발동을 통한 광주사태진상조사 및 제5공화국의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전면적 조사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공안위원회설치 및 경찰청 신설▲안기부법개정을 통한 기능축소▲교민청 신설▲군 작전지휘권환원을 위한 적극적 교섭▲이산가족재회장소로 남북한이 합의하는 장소에「만남의 공원」설치▲강제징집제도 및 전방입소제도 폐지추진▲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소집하고 교육훈련 제 폐지▲정보자유법의 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제도적 보강▲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을 통한 시설기준폐지▲학제의 5·3·4·4제로의 개편방안강구▲교육예산의 대폭증액 (현행 총 예산액3·3%에서 6%로 확대)▲근로소득세인적공제액 및 영세상공업자의 사업소득세공제액 상향조정▲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유도해 족벌경제체제의 탈피▲고용보험제도의 도입▲종합재산세제의 조기실시▲부실기업 정리대책기구 설치▲준조세의 완전철폐▲중앙은행 및 일반은행의 인사권독립▲부동산 투기 자 명단의 계속공개▲소형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건립확대▲수매예시제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