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고민은 암호화폐 선의 피해자 없게 하는 것”

중앙일보

입력 2018.01.17 19:27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걱정의 출발점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이 총리는 이날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지역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거래소를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 규제는 엄정히 하겠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착륙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암호화폐 폭등과 관련해서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이상하고, 뭔가 병리현상이 있는 것 같고, 범죄도 끼어드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며 “지금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영구불변이 아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할 수도 관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장관들이 예전 정부와 비교해 자기주장이 강한 분들이 계신다”며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부처 의견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 정책예고가 최종 정책처럼 나가면 오락가락할 수 있다”며 “이제는 예고 전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그런 일이 몇 건 있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언급도 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157만원 정도는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느냐”며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넘어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곧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료 상한선을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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