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과중, 누진율 낮추도록

노태우 대통령은 7일 현재 우리의 세제는 사업소득 자에 비해 정액소득 자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 앞으로 세법개정에서 봉급자의 갑종근로소득세 누진율을 낮추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로 임명됐거나 재임용 된 차관급인사 41명에게 다과를 베풀면서 이같이 지시하고『조세정책은 정확한 세원의 포착을 통한 공정한 과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각계국민들과 접촉하면서 특히 사업소득 자에 비해 정액소득자의 세금이 너무 높아 불만요인이 되고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우리나라의 각 부문에 걸친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이제는 5·16이후부터 가꾸어온 군대식 행정문화를 과감하게 탈피, 명실상부한 민주행정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는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각계의 지혜를 정책결정에 꼭 반영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