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 기지 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 독자개발 나선다

일본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두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국산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2022년 시제품 완성이 목표”라고 28일 보도했다.

산케이 "국산화, 2022년 시제품 완성 목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외 직도입 에산 반영 #반대진영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 #北 위협 빌미로 독자개발…자국 방산 촉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올해 들어 집권 자민당이 내각에 제언하는 형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반대 진영에선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비인정’을 담은 평화헌법 9조 2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헌법에 기초해 일본이 고수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부 보수 싱크탱크들은 같은 무기 도입을 두고도 ‘공격 능력’이 아닌 ‘반격 능력’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재즘-ER(JASSM-ER) 미사일 개념도. [사진 록히드마틴]

우선 일본 정부는 전투기에 탑재할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직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조달 비용을 책정해놓은 상태다. 방위성은 현재 주력 전투기인 F-15J에는 미국제 재즘-ER(JASSM-ER)을, 올해부터 42대를 순차 도입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에는 노르웨이가 개발한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장착해 운용할 계획이다.

사거리 900㎞인 재즘-ER은 일본 본토에서 발사해도 평양과 영변 핵시설 등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JSM의 사거리는 300㎞로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F-35A 스텔스기 내부에 2발을 탑재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 적의 방공망을 피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다.
현재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공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170㎞ 수준이다.

노르웨이에서 개발한 합동타격미사일(JSM). [사진 콩스베르그]

그러나 일본은 해외 직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산케이는 “정부는 긴박한 주변 정세에 비춰 독자개발을 병행해 방위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외 직도입 시 발생하는 조달 비용 증가 문제, 일본 국내의 방위산업 성장 촉진 등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