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위안부TF, 전체적 균형감 없어…이면합의와는 성격 달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이자,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윤병세 전 장관이 27일 발표된 위안부 TF 조사 결과에 대해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윤 전 장관은 위안부 TF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에 이메일로 보낸 ‘위안부 TF 발표에 대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복잡한 고난도의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 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28 합의는 20여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이행 조치)에 최대한 접근한 것으로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협상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전 장관은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외교협상의 성격상 피해 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견 반영이 안된 부분은) 12·28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성과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분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한일관계가 개선돼 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 부분은 합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라기 보다는 공개된 합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대외 공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이면 합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당시 외교장관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