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내 구속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달라"…구속적부심사 청구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27일 이우철 부장판사가 심리 # 신광렬 수석부장 재배당 요청 # 김관진 이어 석방될지 주목 # 민병주 전 단장은 보석 청구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우 전 수석이 25일자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지 열흘 만의 청구다.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부장 이우철) 심리로 진행된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구속적부심청구 사건은 사무분담상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하지만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이기에 형사항소2부에 재배당됐다.

형사2부 재판장인 이우철(54ㆍ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4년) 근무하는 등 법리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만에 연달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화예술계와 과학계의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해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 “통상의 민정수석 업무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2번 소환조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연휴 중에도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아 조사를 못 했다”며 “오늘과 내일까지는 조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