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어떻게 …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부 장관 선거 차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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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우선 이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여론도 이 총리에게 아주 불리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14일 귀국할 때까지 정상적인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 총리는 7일 국무회를 주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장관회의, 통합식품안전기구 관련 고위 당정협의,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일자리만들기 당정 공동특위 등의 행사가 줄지어 대기 중이다. 하지만 떠나는 게 기정사실이 된 총리 주재 회의여서 알맹이 없는 형식적 만남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공석이 되는 장관직이 4개나 된다.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이재용 환경부 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표를 16일 이후 제출한다. 이들은 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임 인사를 하고 차관들에게 직무를 대행시킬 예정이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도 대통령을 수행해 아프리카로 간 상태다.

여권에서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추가 차출 문제도 계속 거론 중이다.

"국정을 완전히 내팽개치려는 거냐"는 비난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조 실장은 6일 오전 국무조정실 간부들에게 "국정공백이 없도록 예정된 회의 등 일정을 차질이 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차관들이 해당 부처의 주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공백은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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