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18조원을 포함해 110조원의 공공·민간 투자를 해 설비를 63.8GW로 늘릴 예정이다. 원전 35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63%)과 풍력(34%)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대신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충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성이 문제다. 전기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원전보다 세 배가량 비싸다.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도 심하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기 위해 신규 설비 투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할 만큼 값비싼 에너지다.

원전 축소를 세계적 흐름이라 하기에도 의문이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71%인 원전 비중을 2025년 50%로 낮추는 로드맵을 보류하기로 했다. 일본과 북유럽에서도 기존의 원전 축소 방침을 재평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해지면서 ‘탈원전’보다 ‘탈탄소’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서다. 우리도 향후 에너지 정책의 중점을 ‘탈탄소’로 옮겨갈 경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둘 다 필요하다.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한다는 인식으로 에너지믹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