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새 농촌' 밑그림 그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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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5년 안에 이뤄내고자 하는 중국의 모습이다. 올해 시작되는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1.5)을 통해서다. 열흘간의 일정으로 5일 개막되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4차 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의 경제개발 청사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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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 최우선 목표= 5년간의 정책 방향은 개막식 때 발표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공개된다. 그 첫머리에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 놓일 것으로 보인다. 신농촌 건설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통치 이념인 '조화(和諧)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성장 우선주의의 선부론(先富論)에서 균형과 분배를 중시하는 공부론(共富論)으로 방향을 트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현재 13억 명의 인구 가운데 70%에 가까운 9억 명 정도가 농민이다. 지난해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255위안(약 39만원)이었다. 반면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1만 위안대를 넘어섰다. 연간 소득 증가율도 6.2% 대 9.6%다. 이런 상황에서 조화 사회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기 시작한 농업세를 올해 안에 완전히 폐지한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촌에서는 병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 교실이 없거나 부족한 초.중.고등학교의 81%가 농촌에 몰려 있다. 대졸자 이상의 비율도 농촌은 5.6%인 반면 도시는 12%다.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에 앞으로 5년 동안 216억 위안의 의료비와 2181억 위안의 교육비가 투입된다.

그래도 부족하다.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한다. 중국 정부는 먼저 농촌 노동력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농촌의 산업 구조도 뜯어고친다. 도시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단 이 부분은 장기 과제다. 11.5만으로는 부족하다.

◆ 세금과 소유권도 다듬는다=지금까지 중국 기업들은 일률적으로 수입의 33%를 소득세로 냈다. 반면 특구나 개발구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평균 11% 정도만 납부했다. 이런 역차별을 바로잡아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제 전문가인 양민(楊敏) 쓰촨(四川)성 쯔양(資陽)시 인민대표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24%의 소득세를 적용하자"고 제의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전인대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된다. 2004년 헌법에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소유권을 '물권법(物權法)'으로 다듬어내는 일도 이번 전인대가 풀어야 할 숙제다.

◆ 권역별 발전 계획도 재천명= 이미 지난해 공작보고서에서 발표된 서부대개발, 동북 3성 노후 공업기지 진흥 등의 발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독립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내용은 반드시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진세근 특파원

◆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중국 헌법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성.자치구.직할시.군 등이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각 소수민족도 대표를 낸다. 임기는 5년이며 매년 3월 열린다. 일상 업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처리한다.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국가 주석을 선출하고 총리를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매년 국가 예산을 심사.비준하고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도 통과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