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했다. 이로써 통신 사업자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콘텐트·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인터넷은 공공서비스가 아닌 시장 원칙을 따라야 하는 정보서비스로, 통신 사업자의 웹 콘텐트 차단이나 인터넷 속도 감속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FCC는 이날 망 중립성 폐기 최종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 가운데 FCC 위원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폐기안에 찬성한 3명은 공화당 추천 인사들로,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오바마 흔적 지우기'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 공개된 이같은 정부의 최종안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트·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수백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날 표결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트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15년 제정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당초 망 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했다.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폐기안에 따라, 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경험에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가 공공서비스인 '타이틀 2'에서 정보서비스인 '타이틀 1'으로 변경되면서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통신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 또는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 사업자들은 향후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특정 기업을 위한 망중립성 폐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콘텐트 플랫폼을 자회사로 둔 통신사들이 타사 콘텐트 플랫폼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망 중립성 정책 폐기로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넷플릭스에 대한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버라이즌의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 '파이오스'로 이용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버라이즌 출신인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중립성 폐기로 통신사가 얻게 될 이익이 5G 서비스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FCC의 주장이다.
하지만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 전 FCC 위원장은 "반(反)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며 이같은 망 중립성 정책 폐기를 비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아짓 파이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내린 FCC 결정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논쟁적인 조치"라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