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없애야 마땅

매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현행 전화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전화요금체계를 보면 15%의 전화세와 10%의 방위세가 붙어 결국 전화요금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는 작년 9월말에 이미 1천만회선을 돌파해 전국이 자동화되고 명실상부한「1가구 1전화시대」를 맞이한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올해부터는 전화가입때 의무적으로 샀던 전화채권도 폐지돼 신청만 하면 쉽게 전화가 나온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용료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는데 유독 전화요금에만 25%라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무래도 불합리하다. 지난 74년 목적세로 신설되었던 전화세는 전액 전화시설에 투자토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기통신공사측은 매년 많은 경영흑자를 내고 있다. 과도한 전화세율은 인하 또는 완전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