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특별 단속령-이 검찰총장

이종남 검찰총장은 12일 부동산 등 각종 투기사범을 집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이총장은 이 지시에서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에 전국적으로 투기현상이 빈발하고있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 전국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 지휘로 지검 특수부·수사과 요원을 총동원, 3월31일까지 투기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편법으로 부동산을 매입,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행위 ▲미등기 부동산 전매·중개·알선행위 ▲국토개발계획 관련 공무원들의 기밀누설 및 부동산거래와 세무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 ▲기업자금을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