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양심범 석방해야|동구와 교류확대따라 반공방법 재검토"

민주화합추진위는 28일 하오 분과위별회의를 갖고 구속자 석방·군의 정치적 중립·노사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민화합」 분과위에서 위원들은 『6공화국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맞아 그 동안 민주정치의 궤도이탈에 맞서 민주회복·민주복권을 위해 싸우다 갇힌 양심범·정치범은 전원 풀어주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실시될 사면이 대폭적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또 『중공·소련·동구권 등 공산국가와의 경제교류가 확대추세에 있는 만큼 반공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개혁」 분과위에선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영석 법무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면의 폭과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수배해제는 사면조치 후 사면의 기준에 맞춰 경찰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은 기결수 3만8백17명, 미결수 2만3백30명 등 모두 5만1천1백47명이라고 자료에서 밝혔다.
군의 중립화 문제를 다룬 「민주발전」 분과위에서 강영훈위원(전주영대사)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이, 될 때까지 군사기본정책에 관한 한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고 정치인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