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대
▲ 민통선 출입완화
▲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40세까지)
▲ 지방 보험 회사신설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범위확대
▲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 방송법 시행령제정
▲ KBS공사법 시행령 개정
▲ 장기 근속교사 수당지급
▲ 농어촌 경제활성화 종합대책(농조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 최저임금 시행
▲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확대
▲ 24세까지의 근로 청소년에게 교통시설이용, 극장·고궁등 입장료 할인
◇ 취임후 3개윌내 실천사항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 형사보상법 개정법률
▲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 시·군·구지방의회 구성 1988. 5월말실시
▲ 호적제도 개선, 각종 인허가등 민원 서류의 본격난폐지
▲ 국민주보급
▲ 협동조합(농·수·축)임원 임명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또는 폐지
▲ 정부고급 공무원등의 인사제청 운영지침(총리훈렴198호) 개정 또는 폐지
▲ 운수사업의 일부개방 (면허제→등록제)
▲ 자동차등록절차 간소화-신규자동차는 제작회사에서 등록대행
▲ 준조세 폐지 체육·보훈방위·새마을 성금 폐지 불우 이웃돕기·재해의연금 모금 업무를 정부주관에서 대한적십자로 이관
▲ 신문·통신·잡지 신규설립등록 개방
▲ 불교 및 가톨릭 방송국 설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 CBS 뉴스보도방송 자율화
▲ KBS체제 개편으로 공영방송 체제 확립
▲ 간행물 납본제도 개선, 납본 즉시 납본필증 교부
▲ 문화부 설립 기본원칙 확정, 문화 예술행정 일원화
▲ 각급학교 업무용 차량지원
▲ 중소기업 신제품 수출종합지 원제도 마련
▲ 무연탄값 현실화
▲ 장애자 복지 대책기금 설치
◇ 취임후 6개윌내 실천사항
▲ 범죄피해자 구조법
▲ 국회법 개정, 국정 감사법 제정,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
▲ 행정처분기준 입법화
▲ 인권관련 미비법령 정비
▲ 새마을운동 재정립
▲ 공직자 사회안전대책 보수조정 및 인사제도 개선등
▲ 새마을 청소년회원 공직특채
▲ 고용직 공무원의 단계적 기능직·일반행정직·별정직화
▲ 지방조세 심판소설치
▲ 연초소매인 판매수수료인상
▲ 특수법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간섭 배제
▲ 준조세 폐지, 방범비 폐지, 방범인건비 국고지원, 적십자회비의 행정기관에 의한 할당식 징수페지(적십자회비 결정및 수납사무처리 지킴 개정)
▲ MBC 공영방송체제확립 특별법안성안
▲ KBS의 언론사 주식과점 배제(MBC·서울신문등)
▲ 사립학교법 개정
▲ 교육자치제 실시
▲ 교수인사 업무개선(총·학장추천제, 교수임용권위임, 교수재임용제 페지)
▲ 사립대총·학장 임명승인권 폐지
▲ 교원예우에 관한 기준제정
▲ 청소년 연구원설립
▲ 교원 복지 종합계획 수립
▲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제도 개선
▲ 미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중소기업 조세지원 종합 한도제 확대(88.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
▲ 공공법인 특수매장에 대한 세제지원 철회(88.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채탄기계화 확대
▲ 저질탄 활용방안 강구
▲ 의료보호제도 내실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하향조정
▲ 노동심판소설치(88.10 법제정, 89. 1.1발족)
▲ 노동연구원 설치(88.6 법제정, 88. 11.4 발족)
▲ 기능장려법 제정(88.6 법제정)
▲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88. 법개정)
▲ 자동차검사편의 도모, 출장검사장지정 확대(10개시·군)
◇ 취임후 1년내 실천사창
▲ 행정절차법 제정
▲ 법률구조 사업 확충(지부·출장소 증설)
▲ 보호관찰제도 대폭도입을 위해 소년법 개정, 보호관찰법 제정
▲ 형법·민사소송법 개정
▲ 행정구역조정 대전시 직할시 승격, 전주시 구청제 실시, 김제·서산읍 시승격
▲ 산간오지 개발촉진법제정 400여개 낙후 읍·면지역의 집중개발
▲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법 개정, 정당활동 활성화 및 깨끗한 정치자금의 확충
▲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 금리 자유화
▲ 정책금융 축소
▲ 지방리스회사 점포 증설
▲ 지방조성자금 역내 환류촉진
▲ 금융인에 대한 복지향상
▲ TV시청료 징수제도 개선
▲ KBS방송채널의 특성화
▲ 교육방송의 운영체제 재정립
▲ 문학·연극대본등 원고료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세법개정
▲ 연극·무용·국악·연예 등 대본사 전심사제 폐지, 공연법개정
▲ 인간문화재 처우개선
▲ 장학제도 대폭확대
▲ 방송통신 대학과 개방대학 내실화
▲ 교원잡무 획기적 경감(행사동원억제, 당직제도 개선)
▲ 교원호봉승진제도 개선
▲ 초·중등교원 교과지도 수당부활
▲ 장기근속교사 명예 승진제, 수석교사제실시
▲ 신규임용교장 임기제 실시
▲ 근로청소년학교 졸업생 검정고시면제
▲ 대 구과학 고등학교설립
▲ 제 2중소기업은행 설립
▲ 장애자등록제 실시
▲ 장애자 의료보호 확대
▲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
▲ 의료시혜의 형평유지를 위한 의료제도개선-전국민 의료보험 실현위원회를 통하여 의료 제도개선에 대한 합리적 방안마련
▲ 의약분업제도 실시
▲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 의료수가 조정
▲ 경로우대제도 개선-공영 경로우대 대상시설의 할인범위 확대
▲ 민영시설 무료이용에 따른 불친절해소
▲ 저소득층 노인 무료진단 강화 및 치료대책 마련
▲ 모자복지법 개정
▲ 환경오염 피해보상제도 도입 환경논쟁의 심사 및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 환경영향 평가시 주민참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점포에 관한 지침개정
▲ 환경오염방지시설운영에 따른 전력요금 조정인하 조정 추진 현행산업용 전력요금 수준→상수도분뇨하수처리장 전력요금 수준
▲ 무공수훈자 보상시혜 확대
▲ 노총장학기금 300억원 조성(89출연)
▲ 산재예방시실 융자기금확대
▲ 산재예방 우수업체의 세제·금융우대
▲ 진·규폐의 증재해자 보상
▲ 강릉 비행장 확장
▲ 울릉도 항공기 취항
▲ 부산 교통공단 설립
▲ 호남복선 건설
▲ 중앙선 전철화
▲ 차량전화보급(부산·대전·대구·광주)
▲ 무선호출 보급(춘천·제주)
▲ 방송송신 중계소 확장(89국·TV가 시청률 향상)
▲ 통신 방송위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우체국 온라인망 완성(306국)
◇ 임기내 실천사항
▲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민법(가족법)개정
▲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불가침 협정을 포함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추진)
▲ 남북한간의 교류확대(각분야에서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증대, 남북한각료회의를 정례화 시켜 남북한 협력공동체 구성 운영추진)
▲ 중공과의 국교관계를 임기내 정상화(중공과의 교역증진과 서해안 시대개막)
▲ 해외여행 자유화(전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
▲ 행정구역 조정(부산·인천시 행정구역 확대)
▲ 지방자치제 단계적 확대실시(시·도의회구성)
▲ 금융사고 보험개발
▲ 외환거래 자유화
▲ 이북 5도민 은행설립
▲ 지방은행 대형화
▲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달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 지속성장과 고용확대 ①연평균7%수준의 성장지속 ②매년 4O만명 고용기회 창출, 실업률 4 %수준 ③고용구조의 질적개선과 고도화 ▲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술개발 (기술개발 투자 GNP대비 3%까지 확대)
▲ 민간 종합 유선TV방송 활성화(유선방송법 개정)
▲ 중학교의무교육 전면실시
▲ 지방대학 균형배치(지방거점대학 설치) ① 남원·영주·제천·의정부·서산·영동·태백·논산에 대학신설 ② 군산수산전 문대·예산 농업전문대·밀양농장 전문대·상주농전의 4년제승격 ③ 군산대·금오공대·공주사대·창원대·안동대·순천대·목포대 종합대학화
▲ 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실시 88∼89 시험 사업실시 및 법제정, 90년이후 본사업 실시
▲ 국내 석유탐사 지속화
▲ 광주 하남공단 3차 확장 및 첨단산업 유치
▲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건설 수도권 해안매립지 마산권 내륙 매립지
▲ 취약한 생활해역의 관리대책 아산만 해저 퇴척 쓰레기 제거마산·창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실
▲ 임금지급보장 보험제도 도임(90)
▲ 근로자 평균임금 연간 800만원 달성(88∼92)
▲ 진페 근로자 전문요양병원 증설
▲ 지하철 추가건설(92년부터 단계적 추진) 서울지하철(5개노선:65km), 부산지하철(1개노선:5.lkm)
▲ 서울∼부산간 고속전철건설(90년대초 착공)
▲ 서울∼영동간 고속전철건설, 부산 동서간 국철 전철화
▲ 지방비행장 확장(87∼95) 청주 신공항건설(84∼95), 목포·영동·울산·광주·포항비행장확장, 제주지역 국제 항공노선 증편 (88∼91)
▲ 자동차등록절차의 간소화 주소지 변경시 주민등록변경으로 자동처리
▲ 자동차검사의 편의도모 전 시·군출장 검사장 지정확대(90년) 직할시이상 확대(91년이후)
▲철도청 공사화
▲ 대도시 지하철·전철망 확충, 서울∼구로간 3복선 전철건설(87∼91년), 영등포∼인천간 복복선 전철 신설(92∼ 98년), 수원∼천안간 수도권전철 연장(90∼96년), 사당선 복선전철건설(90년대초)
▲ 청량리∼용문간 수도권부분 복복선전철(92∼96년)
▲ 경춘선 복선전철화(91∼95년)
▲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92∼96년)
▲ 천안∼공주∼군산간 철도건설(92∼95년)
▲ 서울∼청주∼대전간 고속전철건실(91년 이후)
▲ 서울∼강릉간 고속도로확장(20lkm)
▲ 국도 43호선(포천∼도계) 확·포장(26.4km)
▲ 경인고속도로 확장(24km)
▲ 덕유산·가야산의 관광벨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