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높은데 기술인력은 부족 … 현장교육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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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실업이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9.8%로 10년 전과 비교해 2.1%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3~4년간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미루고 있는 청년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기업들 경력자 채용 비중 늘어 #기술 위주로 수업·학제 바꾸고 #일자리 미스매치 대응책 세워야

청년 고용이 저조하자 세대 간 일자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고령층의 취업이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연령 등 특정 기준에 의해 구별되는 집단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자신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주위의 청년이 일자리 갈등의 문제는 아니다. 남녀가 노동시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일자리 갈등의 문제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령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 갈등의 본질은 아니다.

세대 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합한다는 시각은 노동 총량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 총량설은 노동수요의 총량은 고정돼 있어 한 집단의 고용 성장이 다른 집단의 고용 부진을 초래한다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가설이다. 이 주장은 경제학에서 오래전부터 ‘노동 총량의 오류’(lump of labor fallacy)로 비판받아 왔다. 하지만 경기와 노동시장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다시 등장하곤 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일자리에 대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선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세대별 일자리 대체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설령 대체 관계를 인정하고 중·고령층이 조기에 퇴직하는 걸 유도해도 문제는 녹록지 않다. 퇴직한 고령층의 사회복지비용, 연금 문제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조세 및 연금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중·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지만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복지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2013년부터 ‘세대 간 계약(generation contract)’이라는 정책을 통해 청년층과 중고령층 일자리의 보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오히려 각 세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기업은 더 넓은 인력풀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올해를 고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인력자원의 노동시장 참여는 경제성장에 필요하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더 진행된 일본은 현재 경제활동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여성과 고령층의 취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최근 2%대로 떨어지고 고용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청년층은 향후 결혼, 육아와 커리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인지 여부가 취업 요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과 제조업에서의 잇단 구조조정은 양질의 일자리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외부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 제도지원을 늘려야 한다. 친환경에 대한 국내외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운송 서비스, 제조업 등에서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바이오, 헬스,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수요를 대폭 증가시킬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지만 새로운 기술변화에 따라서 증가가 예상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창의적 능력이 필요한 직종들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다.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 중이지만 최근 산업기술인력의 미충원률이 10%에 이르고 있다. 교육 훈련기관, 기업, 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 훈련기관에서는 시장수요를 고려한 현장중심의 인력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수업내용과 학제 모두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로 보다 근본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

많은 기업에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젊은 층의 경우 취직의 문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유능한 경력자가 되려면 어디선가는 신입직원을 교육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취업 후 사내 훈련 혹은 교육기관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교육 훈련을 비용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인적자본의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물론 기업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인력에 투자해도 쉽게 이직을 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인력의 미충원과 이직 문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시장의 요구와 다른 교육훈련 내용 때문인지, 임금 수준의 문제인지, 작업장 환경의 문제인지, 입지 환경의 문제인지, 혹은 기존의 기업문화와 청년 세대와의 부조화 때문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용 관행과 평가시스템 또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고용시장에서 점점 더 결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일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기여와 능력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이 정착될 때 근로의욕과 생산성은 상승할 것이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기업제도연구실 연구위원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의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각 세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더 높이고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또한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비효율적 노동시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게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기업제도연구실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