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채용 늘리고, 유관기관도 와야 혁신도시 활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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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진주시청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이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진주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지역 대학이 살아나고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은 이창희 진주시장(66·사진)은 지난 8일 시청 집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을 가장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10개 혁신도시가 있는 12개 기초단체장의 협의회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 맡은 이창희 진주시장 본지와의 인터뷰서 강조 #"국비지원 늘리고 공공기관이 직접 지원 가능하도록 법 손질 필요" #

지난달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가능해진 거로 아는데.: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던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바뀐 건 맞다. 하지만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면 정원에 얼마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는 채용할당제가 아니라 성적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채용 수가 달라지는 채용목표제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충원율은 높지 않을 것이어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할당제를 계속 요구 중이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들어선 진주 혁신도시 전경. 송봉근 기자

왜 지역인재 채용이 중요한가.: 혁신도시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지역균형 발전 아닌가. 쉽게 말해 국가의 돈을 지방에 풀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하나고, 지역인재를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결국 지역대학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또 다른 하나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큰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더 늘어야 실제 효과가 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면서 자치단체 살림살이는 나아진 것 아닌가.: 지난해 220여억원이 지방세수로 들어왔지만, 이 돈이 목적세가 아니어서 다시 혁신도시에 재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혁신도시 조성 이후 사실상 국비가 거의 끊긴 상황에서 도서관이나 공용주차장,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등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자치단체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지역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손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혁신도시 위치도. [중앙 포토]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시즌 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혁신도시로 내려올 수 있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봉규 경상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기존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유관기관들이 혁신도시에 함께 내려와야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늘어나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과 달리 유관기관은 민간기업이 많아 이전을 강제화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 같은 대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